2017.10.17 - 경제, 알아야 바뀐다(일자리)

경제, 알아야 바뀐다 - 주진형, 손혜원

<일자리>
요약: 경제성장률 저하->노동시장 경직(새로운 일자리 창출되지 않음)
- 경제성장률을 올려라?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나고 내수가 죽어있는 상황에선 쉽지 않음
-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의 독과점+대기업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쉽지 않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하지 않으면 고용을 늘이기 힘든 한국 특유의 인구구조 문제

- 우리 사회의 원청-하청 이중구조
->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운용 방식을 따랐고 급하니까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함. IMF 전에는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대기업에 돈을 쉽게 벌어주게 함. 고속성장시기(7-8%)라 이익이 안 나도 많은 매출 때문에 이자갚을 돈은 나옴.
-> 하지만 IMF 이후에는 은행도 수익성을 따지기 시작해 대기업도 힘들어짐. 결국 하청(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귀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990중반에만 해도 80% 였지만 현재는 50-60% 수준)

- 대기업 이익 독점
->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 집중, 그 중에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 독과점적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공정위 또한 독과점적 권력에 포함되어 있음 (공정위가 독과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은퇴한 공정위 관료들이 기업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포진해 있음)
->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나만 잘 먹고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즉 연대의식의 부족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영향인듯. 나만 노비에서 벗어나 양반이 되면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문화적 코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듯)

- 대기업 직원의 최후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보면 저부담-저복지. 그렇기에 회사의 복지에 더 의존하게 됨. 문제는 이 복지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매우 크다는 것. 또한 고참 직원에 대한 보상이 생산성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오정(45세 정년) 현상이 일어남.
-> 한국 조직은 사람을 키우지 않음+직급이 높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함(병영의 고참 문화와 비슷항 나쁜 문화)
-> 고속성장(7-8%)에서 저성장(2-3%) 경제로 바뀌었지만 경제 운용방식을 바꿔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고속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고용지원 예산은 어디로
-> 복지정책에 쓰이는 수십조 원은 원청업체를 통해 나가게 됨. 청년고용을 위해선 매년 2조가 들어가며 실제 200개 프로그램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 돈줄에 대한 견제도구인 국회의 권한이 너무 작음(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뒷돈으로 특정 지역구 예산을 올려줘서 풀어가는 거래가 흔히 일어남). GDP의 45% 가 넘는 돈 (180조)을 중앙관료들이 주무르는데, 여기에 민주적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정치체계가 자율화•분권화되어야 지출이 공정하게 분배될 것 같음.
-> 청년실업은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안 하거나 못해서 생김.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기는 힘듬. 서양에서는 청년수당이 일정한 기간을 버티도록 도움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수당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 추직실패에 더 무력해지고 험한 대우를 받아도 못 벗어나는 면도 있음.